수원소년범죄변호사 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0대)와 B(40대·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ｇ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ｇ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위가 드러난 뒤 상급자에게 금품까지 건넨 소방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소방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의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연 것처럼 회계 서류를 꾸며 157차례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고발로 감찰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는 징계 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서장 지위를 악용해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 윤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자 감사 표시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배임 또는 뇌물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A소방정은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A소방정의 부탁을 받고 실시간 감찰 정보를 전달한 소방본부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성 보수’로 분류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전에 합류한다.
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1시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당초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 중 한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장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면서 “(대구시장) 출마 계획이라는 것은 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북 성주 출생으로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마쳤다. 그는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된다.
2023년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거나,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공감을 표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보수단체인 ‘호남대안포럼’ 초청 강연을 위해 이 전 위원장이 지역을 찾자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내란세력은 광주를 떠나라”며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에서는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대한민국 레거시 언론들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현역 의원 중에서만 5명에 달한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추경호(3선·대구 달성)·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등이다.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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