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목록을 1억4800만여회나 조회했다는 등의 10일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와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지난해 12월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Inc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는 해당 전 직원이 공동현관 출입 코드에 대해 5만건 조회를 수행했다고 기재하면서도 실제로는 단 2609개 계정에 대한 접근에 한정된 것이라는 검증 결과는 누락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업체인 아카마이(Akamai) 보안 로그와 사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라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사고로 인한 2차 피해의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독립 보안 전문 기업 CNS의 최신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쿠팡Inc는 또 “전 직원은 결제 정보, 금융 정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 민감 고객 정보에 접근하지 않았다”며 “아카마이 보안 로그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해당 로그는 2025년 12월 8일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을 1억4800만여회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쿠팡은 “국내에서 거주하던 해당 직원은 스스로 작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조회를 수행한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추가로 제3자에 의해 열람되거나 활용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Inc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직원으로부터) 회수된 기기 내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포렌식 분석 결과도 보유하고 있다”며 “모든 포렌식 증거는 약 3000개 계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 후 이를 삭제했다는 전 직원의 선서 자백 진술과 일관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전 직원이 3000건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발표했던 쿠팡 자체조사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쿠팡Inc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한국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출석과 미국 내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오는 23일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4심제’ 법안으로 불린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관심 받는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기각·각하될 텐데, 심급이 하나 더 생겨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며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헌재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헌법상 최고 법원이 헌재지만, 한국은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시행령 등 명령·규칙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지금의 법안이 얼마나 섣부르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최고법원을 헌법에서 법원으로 규정한 채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점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지만, 단기간 내에 12명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C부장판사는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입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도 일선 법원에서 더 많이 차출해야 하는데, 1·2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장급이 대거 빠지면 사실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조항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검사도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렸다.
수도권 법원의 D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법 왜곡죄는 일선 판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고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 절차의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숙의 없이 조급히 이뤄진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 사건은 검찰, 경찰을 나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폭이 너무 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논란을 덜기 위해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하급심 판례에서 보수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소재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법 이론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찬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법학적으로 입법 근거도 탄탄히 쌓은 뒤 입법을 해야 역사적으로도 법률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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