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쓴 검사는 미국 연수 중···특검, 국내 소환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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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3: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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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종합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A검사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의 이른바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국으로 중도 귀국 시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국외 훈련) 중이다. 종합특검팀에 앞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 한 채 지난해 12월28일 수사를 종료했다.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A검사가 일정상 이유 등으로 불응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민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도 A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A검사가 사용하던 PC 확보가 지연됐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A검사가 미국에 있어 바로 이행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A 검사의 연락망을 확보해 통보 등을 한 뒤에야 영장집행에 나설 수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를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려면 법무부에 해외 연수 중단 등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종합특검팀이 요구하면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합류했다. A검사는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김건희 무혐의 처분’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정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4년 10월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A검사에게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전 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 뿐만 아니라 이 전 지검장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의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김 부장검사가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2024년 5월 이전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A검사 등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2024년 3~11월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 과거 수사팀 수사관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30일 사천공항에서 지역항공사 섬에어의 사천~김포 노선 정기편 취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으로 기존 하루 4편에 불과했던 사천~김포 노선은 일일 12편으로 3배 대폭 확대돼 도민들의 항공 선택권과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사천공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합작사인 에이티알(ATR)사가 제작한 ‘ATR72-600(72인승)’ 기종이다. 해당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700대 이상 운용되며 단거리 노선에서의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섬에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했으며, 지난 29일까지 진행된 비정기편 점검 비행을 통해 운항 준비를 마쳤다.
시범 비행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기체 안정성은 소형 항공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섬에어는 내년 상반기 중 사천~제주, 사천~울릉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서부경남 주민들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을 우주항공산업의 관문이자 남해안 관광의 출발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항공과 관광이 융합된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경제·문화·기술이 교차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주·통영·사천·합천 등 인근 시군과 협력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여행업체가 5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당일형부터 숙박형까지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연계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천공항이 1969년 개항 이후 서부경남의 핵심 교통 거점 역할을 해온 역사를 강조하며,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국제 콘퍼런스 유치 또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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