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했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사망과 관련해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유치원 수사를 부천 원미경찰서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4월1일 경찰에 나가 진술할 예정”이라며 “숨진 딸의 사직서를 유치원 측이 대신 작성한 혐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작성된 사직서에는 A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유치원 측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했다.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고열에 시달리다 1월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헌법 개정을 두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비상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언급하며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통과와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과 의장 접견실에서 함께한 사전환담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현 헌법이)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야당 측 환담 참석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헌 추진에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한 덕분에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이 개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은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8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조경태·김용태 의원 2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면서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개헌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사 콘텐츠본부장 오창민 △이사 광고마케팅본부장 겸 광고국장 박재현 △전략경영본부장 겸 경영기획실장 임태열 △사업본부장 겸 사회경제연구원장 오관철 △사장실장 이호준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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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디어 △사장 최용훈 △경영전략본부장 최규식 △콘텐츠제작본부장 한동규 △디지털본부장 김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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