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박정희 피살 현장 있었던 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 재심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7 21:35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려 나타내면서도 어조는 완화“트럼프, 평화 관계 추구” 강조도중 “오해로 불안감 부추겨” 반발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쪽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10·26 박정희 피살 현장 있었던 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 재심 시작 > 자료실

제작상담

10·26 박정희 피살 현장 있었던 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 재심 시작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