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계엄놀이’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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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7 20:58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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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평균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5000만원 자영업자(0.78%) 연체율에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만큼 내수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으로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1.02%였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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