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그림]내가 좋아하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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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7 12:3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예멘 정부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2900명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내전 중 억류된 수감자 290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 측 협상 대표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에 “상대방(예멘 정부)과 광범위한 교환 협정을 체결해 우리 측 포로 1700명을 상대방 측 포로 1200명(사우디아라비아인 7명과 수단인 23명 포함)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멘 내전의 주요 중재국인 오만에서 12일간의 비공개 회담 끝에 타결됐다.
무함마드 알자베르 주예멘 사우디 대사는 “이번 합의는 유엔 예멘 특사 사무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감독하에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감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끌어낸 양측 협상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틴 치폴라 ICRC 예멘 대표부 단장은 “우리는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구금자들의 석방, 이송 및 송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 있었던 수감자 교환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10월에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1000여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3년 4월에는 ICRC의 중재로 내전과 관련해 억류된 973명이 석방됐다.
인권 단체 등은 후티 반군이 억류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후티 반군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후티 반군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 소속 직원 10명을 추가로 억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억류 중인 유엔 직원 69명은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정부를 축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만료된 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가 예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예멘은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약 37만7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 분쟁과 관련한 간접적 원인으로 숨졌다. 유엔은 예멘 전역에서 약 2000만명이 생존을 위해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50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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