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낭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김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을 위한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오다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돼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답은 하나밖에 없다. 거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권력 폭주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직언하고, 바른 일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하고 싶다”며 “민주당...
■고용노동부 ◇개방형직위 임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은규■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과장급 전보 △문화정책과장 명수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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