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에스알(SR) 신임 대표이사에 정왕국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사장이 취임했다.
에스알은 정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이사는 1983년 철도청으로 공직에 입문해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경영혁신단장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3년간 코레일 부사장과 사장 직무대행 등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로 교단에 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 대표이사는 에스알 구성원의 대내외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 기관을 추진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이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에스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한 통합 논의에만 매몰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상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 후 첫 업무로 정 대표이사는 수서역과 승무·운전 교육·차량센터 현장을 찾아 열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가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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