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중계 영상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모두 허가했다.
12일 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 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합당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의미에 따라 저희 당의 대응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 연대의 수준이나 필요성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날 합당 논의 중단이 결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전략상 연대할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위 구성은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합당보다 선거 연대가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합당은 양당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공정성 논란이 적을 수 있지만, 선거 연대는 지역·선거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 호남에선 경쟁’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출마 지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합당은 명분 문제였지만 선거 연대는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각 당이 자체적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 한 조 대표의 출마 지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수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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