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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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6:18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부터 술과 담배를 끊듯 유튜브도 끊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폐허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별’처럼 챙겨 보게 되는 채널이 있다. 함돈균의 뉴스쿨이다. 문학비평가의 언어가 ‘무사의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시사 비평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듣다 보면 결국 더 오래 남는 것은 문학비평이다. 시인 이영광의 산문집, 한강의 시집, 카뮈의 <결혼, 여름> 같은 작품을 풀어내는 방식이 그야말로 ‘죽여주게’ 좋다.
아마 제임스 볼드윈의 말일 것이다. 사회가 제공하는 ‘정해진 답’이 우리를 잠들게 만든다고 했던 건. 그는 예술의 목적을 “정해진 답에 가려진 질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함돈균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잠들게 하고 눈멀게 하는 뻔한 ‘답’을 문학과 예술, 철학과 교육으로 깨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같다. 그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깝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할 듯한 신념처럼 강력하다. 솔직히 이런 비평가는 처음 본다. ‘소명’이 왔을 때, 누가 다치고 누가 공격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풀스윙으로 쏟아붓겠다는 태도다. 잠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말이다.
문학비평가라면 왠지 알쏭달쏭한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의외로 함돈균의 말투는 간결하고 단호하며, 담백하게 선명하다. 그래서 종종 놀라게 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율법 필요 없어. 족보도 따지지 말고 의롭게 행동하고 서로 사랑하면 돼. 그럼 끝!”
예수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깜짝 놀랐다. 아, 그런가? 예수를 옆집에 사는 목수 아저씨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도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를 옆집 목수 아저씨처럼 다정하게 느낀 사람들 덕분에, 예수는 하늘의 허상을 거부하고 지상의 찬란한 생명력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실존하게 된 거다.
문득 떠오르는 예수의 그림이 있다. 피터 도이그가 2023년에 발표한 ‘알피니스트(Alpinist·고산등/Crucifixion·십자가형)’다. 분홍빛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색채가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의 형상과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잊을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피터 도이그가 오랫동안 머물던 트리니다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를 배치한 것은, 일상의 평화와 전쟁의 비극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공존하는 세상의 모순을 보라는 의미일까. 매일 전쟁의 공포와 마주하지만, 그것이 나의 고통이 아니기에 어딘가 ‘핑크빛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꿈같은 평화를 말이다.
최근 피터 도이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케이트 부시의 음악과 함께, 이제는 비틀스처럼 친숙한 아이콘이 된 예수의 십자가형 그림을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케이트 부시가 노래하듯, “신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함돈균과 제임스 볼드윈, 그리고 피터 도이그가 한목소리로 말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 같다. “그림이 스스로를 그려가듯, 남들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당신만의 질문’으로 답하라”고. A, B, C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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