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한병도 “31일 공석 상임위원장 임명하겠다”… 법사위·행안위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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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5: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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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주 화요일(31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신정훈 의원과 안호영 의원도 각각 전남광주특별시장·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행안위원장과 기후환노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오는 5월까지 약 두 달이다. 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신임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3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사임 및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 입법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중동 사태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절박함”이라며 “추경을 즉시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9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추경을 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에 추경 먼저 처리를 해서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산불의 경로와 피해지역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예측해 재난 문자 발송이나 경보 발령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도 비상기획담당관실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AI 협업팀을 구성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민방위 경보 예측 모델(가칭 G-DAPS)을 자체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모델은 최초 산불 발생 시점부터 경보 발령 시까지의 예상 경로, 도달 시간, 발령 예상 시간 등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모델은 기상청 단기예보, 산림청의 산불위험예보,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국토의 오픈 API와 도내 589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지역 정보를 토대로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기상 상황과 산불 위험 예보 및 발생 이력,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 범위를 웹 지도에 시각화해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산불 위험을 30분 단위로 분석해 직접 피해를 입는 읍면동 단위까지 피해 지역을 파악한다. 근무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한 경보 발령, 재난문자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도 비상기획담당관실은 현재 경기도 산림녹지과, 산림청 등과 민방위 경보 예측 모델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산불을 시작으로 홍수, 대설 등 대형 자연 재난 발생은 물론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에도 적용하도록 예측 모델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경기도 AI국과 협의해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도 공유해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뉴스가 있다. 지난 3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젝트의 간사이자 설계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찍이 알파고의 등장에서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읽었던 인물이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 AI 의사가 진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수억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구상, 즉 ‘공공지능’을 향한 그의 오랜 설계가 국가적 정책으로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협약 자리에서 김 총리는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돕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밝혔고, 각 기구 수장들도 이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설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소 해석’이다. 해외 일부 언론이 이 협약을 ‘AI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 윤리와 저·중소득 국가와의 혜택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한 것과 달리 국내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반면 협약 나흘 뒤인 3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에 대해서는 가히 ‘과다 해석’이라 할 만큼 뜨거운 분석과 열광이 쏟아졌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된 이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었고,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들썩였다. 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지능이라는 의제 앞에서 이토록 서먹한 것일까.
이 간극에는 몇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우선 공공지능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감의 부족이다. 우리는 여전히 유엔과 대등하게 협상할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66개 국제기구(이 중 31개는 유엔 관련 기구) 이탈 선언과 지원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맥락 자체가 아직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더욱이 최근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여러 의제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공공’에 대한 시민들의 역사적 체감력 차이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나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그간의 의료 공공성 논쟁만 봐도 자명하다. 공공지능이라는 비전은 그 언어만큼 아직 우리 몸에 와닿지 않는다.
반면 BTS의 열기 뒤에는 팬들과의 정서적·감각적 교류가 쌓아온 ‘공명’의 역사가 있다. 음악은 국경과 성별,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의 시공간을 창조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그 ‘문턱’의 순간 개인은 일상의 역할과 위계에서 벗어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타자와 연결됨을 느낀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이어진 ‘왕의 길’을 따라 멤버들이 걸어 나오던 그 장면이 수억명의 시청자를 하나의 감각적 공동체로 묶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AI 담론에는 이 리미널리티가 부재한다. 공공지능이라는 개념은 거창한 비전에 머물 뿐 시민들에게는 그저 ‘개인 지능’의 수단으로서 누가 더 빠르게 학습하고 활용하느냐는 각자도생의 기술로 소비될 뿐이다.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예술 콘텐츠를 통한 국경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력의 문제도, ‘K자부심’의 문제도 아니다. AI가 진정한 공공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의 언어를 넘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감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시적 정의’처럼 법과 제도가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과 결핍을 기술이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AI 윤리와 거버넌스의 언어를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기술의 공공성은 설계의 문제이기 이전에 언어와 감각의 문제다.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지능이 BTS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지금 각자의 몸이 감각하는 두려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이 공공성을 획득하는 일은 설계의 정교함 이전에 우리 삶의 가장 예민한 감각들을 어떻게 보듬고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감각의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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