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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당선자 10명 중 9명,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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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7 04:11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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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남자야? 여자야? 조정석의 신분 세탁
파일럿(13일 SBS 오후 8시50분) = 배우 조정석이 주연한 <파일럿>(김한결 감독)이 설 특선 영화로 찾아온다. 잘나가던 여객기 조종사 한정우(조정석)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 그가 여동생 정미(한선화)로 신분을 세탁하고 여장까지 해 다시 조종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정석은 한정우가 여자로 살게 되며 빚어지는 소동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끌어간다. 471만 관객을 동원한 2024년 여름 흥행작이자 ‘원톱주연’ 조정석의 흥행력을 과시한 작품이다.
LA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
라리랑(13일 KBS 1TV 오후 11시30분)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어느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을 그린 나선희 감독의 영화다. 최춘배(김종구)는 치매 걸린 어머니, 억척스러운 아내, 철없는 아들과 살고 있다. 설을 맞아 딸 부부가 LA에 오지만 한국 문화가 어색한 재미교포 사위는 영 눈에 안 찬다. 아들이 데려온 멕시코계 여자친구에, 갑자기 실종된 어머니까지. 이 가족은 설 명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시종일관 유쾌한 가족극이 펼쳐진다.
매년 수천 명… 흔적 없이 사라진 이들
증발된 사람들(13일 EBS 1TV 밤 12시50분) = 매년 일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조하쓰’ 혹은 ‘증발한 사람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악화한 인간관계, 빚과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삶을 버린다. 때로는 ‘나이트 무빙 컴퍼니’라는 곳의 지원을 받는다. 독일 출신의 안드레아스 하르트만 감독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이들과 동행하며 고독과 책임,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도 살핀다.
‘발라드 황제’ 성시경, 25년 음악 인생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14일 SBS 오후 8시30분) = 가수 성시경의 25년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지난 연말 콘서트 <성시경>이 TV판으로 방영된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나흘간 매진을 기록했던 공연이다. 1집에 수록된 ‘처음처럼’부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좋을 텐데’ ‘거리에서’ ‘희재’ 등 대표곡을 열창한다. 그중 ‘태양계’는 그가 유독 아끼는 노래라고 한다. 성시경은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마마무 화사의 노래 ‘굿 굿바이’에 맞춰 듀엣 댄스를 선보인다.
‘제3의 예술’ 창조한 한인 음악가 3인
다큐온 설 기획-국경을 넘은 젊은 예술가들(14일 KBS 1TV 오후 10시15분) = 한국인의 원초적 DNA 위에 거주국의 문화적 자양분을 흡수해 ‘제3의 예술’을 창조한 음악가들을 조명한다. 재미교포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 심장병 치료와 연주를 병행한 호주의 드러머 클로이 킴, 열다섯에 미국으로 건너간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 등이다. 세 아티스트는 함께 모여 합동공연을 계획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아리랑이다. 세 사람의 협주는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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