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남교육청, 계약 변경·대금 청구 서류 줄인다···이행 설명서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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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7:2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전남도교육청은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완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의 ‘계약 금액 기재란’을 삭제했다. 변경 계약 때 추가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인사업자의 국세 등 체납 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도 정비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대금 청구 절차도 손질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K-에듀파인 체납 여부 조회 결과 출력물로 대체한다. 별도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해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를 줄였다.
도교육청은 계약이행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설명서도 새로 만든다. 기관과 학교별로 안내 방식과 제출서류가 달라 계약상대자가 혼선을 겪는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설명서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업무 흐름도와 단계별 세부 절차, 구비서류 목록을 담는다. 제출서식도 표준화해 계약이행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재정공개 자료실과 업무DB에 게시해 활용한다.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통학차량 임차용역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한종덕 재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류 감축을 넘어 계약 절차의 표준화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날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꺼졌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착각하면서 대피가 늦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관계자들은 “(경보기가 울리다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거나 연기를 목격한 후에야 대피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휴게공간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직원들은 당시 휴게 공간에서 쪽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 역시 “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꺼져서 그대로 쉬고 있었고, 출입구 쪽 연기를 보거나 고함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 울렸던 경보기가 꺼진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장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P형’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어 작동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대현 대전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화재 경보기가 중간에 꺼진 것이 대피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곳은 공장 1층이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부터 “동관 1층 4라인 위 집진 시설 덕트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 소화기로 달려갔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어디선가 ‘빨리 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덕트는 분진, 유해 가스 등을 모아 집진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말한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최초 목격자 1명뿐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다. 불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9명이 탈의실과 운동기구, 휴게실 등이 있던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휴게 공간 입구 바깥쪽에서도 희생자 1명이 수습됐다. 이 휴게 공간은 무허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공업에서 확보한 256점의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노동당국도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재 희생자 중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딸(안전공업 상무)과 함께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입과 귀’ 역할을 해 온 이연향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지난 2월 퇴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친필 서명을 담은 감사장을 전했다. 사소한 농담이나 미묘한 뉘앙스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해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숨은 영웅’이란 평까지 받았던 이 국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우였을 것이다.
16년 7개월의 국무부 생활을 마무리한 이 국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통역은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자청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어머니가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어서 이북 사투리를 듣고 이북 음식을 먹으며 자란 터라, 평양에 간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무대로 나오는 첫 자리였기 때문에 회담장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사실 저도 긴장했지만, 일단 제 목소리가 떨려선 안 됐다. 대화의 속도를 조절해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들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안 의무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서도 “딜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솔직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가 처음이었던 김 위원장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이 국장은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뒤늦게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통역의 길로 처음 접어들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몬트레이 통·번역대학원 교수로 일하다 한국에 돌아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 자리를 잡았다.
미 국무부와의 인연은 2009년 “국무부에 한국어 통역 정직원 자리를 신설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국무부의 갑작스러운 요청 때문에 시작됐다. 이 국장은 “사실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통역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어 통역 질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국무부의 말을 듣고, 통·번역 분야의 원로로서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쓰임을 받았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통역도 그의 몫이었다.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주로 백인들이 관리직을 맡아 온 국무부 통역국에서 국장으로 임명돼, 70여 명의 상근직과 1000여 명의 프리랜서 통·번역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국장은 통역이 가장 쉽지 않았던 정상을 꼽아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라 문장 하나하나가 법률 문서같이 길고, 단어도 구체적이어서 통역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의 속도가 빠른 만큼 이야기의 전환도 빨라서 그 연결 고리를 집어넣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외교 통역은 어감과 표현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면서 “리스크가 커 잘해야 본전이라 통역사들이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외교 통역을 하는 분들은 일종의 사명감으로 한다”면서 “계속 경험을 쌓아야 잘하게 되는 만큼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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