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렌트카 대리운전은 음주·부상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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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7: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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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지난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한다.
‘차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이 운전기사는 렌트카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일시 해지된다. 그 대신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정작 제도 규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상황에서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여 심리를 거친 뒤 다수 의견으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6월 타다 금지법 조항 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6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9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뒤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내란 극복과정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시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현 국면에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8년~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라면을 시식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오뚜기 주관 ‘나만의 라면 만들기’, 한국제분협회의 ‘제면 체험’,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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