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0대)와 B(40대·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ｇ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ｇ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짚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모두 나간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잘 귀가했는지 걱정돼서 오전에 참석한 김장행사 일정표를 다시 꺼내 본 것’이라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계엄 당일) 서울행 KTX 열차를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양형에는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23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시즌2에 나온 음식 중 가장 맛이 궁금했던 음식이 무엇인가요? 제 주변에서는 유독 한 음식을 콕 짚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재스님의 잣국수가 정말 궁금하다. 얼마나 맛있길래…?” 자극적인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잣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들었다는 이 국수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더 입맛만 다시게 했죠.
수행에 방해되는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한국에서는 양파))를 쓰지 않으면서도 맛있을 수 있다니. 선재스님의 음식을 볼 때마다 사찰음식에 대한 궁금증도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웨이브에서 13일 공개된 <공양간의 셰프들>은 저처럼 사찰음식에 흥미가 생긴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흑백요리사> 선재스님과 <셰프의 테이블> 정관 스님을 비롯해 계호·적문·대안·우관 스님 등 6명의 사찰음식 명장이 한자리에 모인 방송인데요. 서로 오가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지만, 각 사찰에 흩어져 있는 여섯 스님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건 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같기도, 예능 같기도 한 4부작 시리즈는 스님 여섯 명을 차례차례 소개합니다. 같은 사찰 음식을 하고 있지만, 스님들은 걸어온 길이나 추구하는 음식의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안 스님은 지리산 금수암에서 피자·파스타 등 현대적인 음식에 사찰음식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문 스님은 6명 중 유일한 남자, ‘비구’입니다. ‘음식은 여성 스님인 비구니가 하는 것’이라는 보수적인 시선을 깨고, 발품을 팔아 사찰음식 전통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각자 베풀고 싶은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요리 세계를 알아갑니다. 배를 갈아 만든 베이스에 메밀면을 올린 선재스님표 냉면이 또다시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몸을 차거나 덥게 만드는 재료를 다른 재료로 보완해가며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는 스님들의 요리법에는 오랜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찰에서 묵힌 ‘장’을 소개할 때 저마다 보이는 뿌듯한 얼굴을 볼 때면 한 번 더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게스트로 찾아와 스님들의 음식을 맛보는 윤남노 셰프와 배우 류수영씨가 절로 부러워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된 스님들은 마지막 회인 4화에서 함께 만찬을 준비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50여 명의 손님이 ‘공양간’을 찾습니다. 요리로 손발을 맞춰본 적은 없지만, 각자 오래 수행해 온 여섯 스님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최고의 사찰음식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리의 향연이면서도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 시리즈입니다. 기름진 명절 음식과 함께하게 될 설 연휴에 알맞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바삐 음식을 하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스님들의 얼굴에서는 그 수행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다채로운 음식으로 눈은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게 <공양간의 셰프들>을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브에 4회까지 전편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상 지수 ★★★★: 마음이 함께 차분해진다
사찰음식 지식 지수 ★★★★★: 역시 명장이다. 설명이 명쾌하고 깊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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