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투기 두 대, 베네수엘라만까지 초근접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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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4 17:22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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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가까운 베네수엘라만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 미 전투기가 남미 국가 영공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9일(현지시간)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이 소유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북쪽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들은 베네수엘라만, 베네수엘라 북부 팔콘주 해안, 베네수엘라와 65㎞ 떨어진 네덜란드령 섬 퀴라소 북쪽 등을 날았다. AP통신은 미 전투기의 카리브해 비행이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F/A-18F 슈퍼 호넷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다. 유도 미사일, 정밀 폭탄, 20㎜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어 순찰뿐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호를 카리브해로 보냈고, 이 배에 F/A-18F 슈퍼 호넷을 실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두 대의 전투기가 해당 지역에서 정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도발 의도는 없었다고 AP에 해명했다. 다른 미 공무원은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만 비행했으며 전투기가 무장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만이 베네수엘라 영토로 둘러싸인 만큼 이번 비행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군사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랜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파견하긴 했지만 F/A-18 전투기만큼 베네수엘라 영공에 가깝게 보내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고, 미군은 카리브해에 원자력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마약 단속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을 제안한다”며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바르게 전환시키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특별시 서울’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민간 주택 확충,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회특별시 서울’ 공약으로는 서울투자공사 설립, 강북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K-콘텐츠 엑스포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두고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지난달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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