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 체제에서 최근 핵심 임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온 라지 제가나탄 부사장이 최근 회사를 떠났다.
제가나탄 부사장은 테슬라의 정보기술(IT)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정보보안 등을 총괄해 온 인물로 재직 기간만 13년에 달한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 역사에서 절반 이상을 함께한 셈이다.
그는 링크드인에 “13년을 한 문장에 담기는 쉽지 않다”며 “테슬라에서의 여정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런 멋진 기회를 준 테슬라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체적인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테슬라 임원진 이탈이 이어지면서 제가나탄 부사장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7월 북미 판매 책임자였던 트로이 존스가 사직한 이후 판매·서비스 부문까지 총괄해왔다.
앞서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북미·유럽 생산 운영 최고책임자 오미드 아프셔 부사장이 퇴사했고, 북미 인사책임자 제나 페루아, AI 최고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부문 최고임원 비니트 메타, 소프트웨어 총괄 데이비드 라우 등도 잇따라 회사를 떠났다.
스페이스X에 인수된 인공지능 기업 xAI에서도 고위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xAI 공동 창업자인 우위화이(미국명 토니 우)는 이날 SNS 엑스를 통해 사임 사실을 밝혔다. 그는 머스크 CEO에게 “사명을 믿고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지만 최근 xAI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거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xAI에서는 지난해 린다 야카리노 X CEO와 마이크 리베라토레 최고재무책임자(CFO), 로버트 킬 법무실장이 잇따라 퇴사했고, 크리스티안 세게디와 이고르 바부슈킨, 그레그 양 등 공동 창업자들도 회사를 떠나면서 내부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머스크 CEO 역시 지난달 X에 “후회되는 이탈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위화이는 “AI로 무장한 소규모 팀이 세상을 바꾸고 가능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대”라며 더 작은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핵심 인력이 연이어 빠져나가는 가운데, 머스크는 공장 노동자들과의 갈등에도 직면해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던 중 이를 노트북으로 녹음한 독일 금속산업노동조합 IG메탈 조합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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