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인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보강 근무를 지시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은 채로 다시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전역에 1㎝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예보되자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예보 시 3단계를 가동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적설이 미미해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인력이 모두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국방벤처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처음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이날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열고 ‘인천형 국방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력해 구축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산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요건으로 국방벤처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기관, 항공정비(MRO), 드론·무인기·항공전자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인력이 집적돼 있어 방산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방·항공·첨단산업이 융합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군집드론제어 및 배송 등 첨단기술업체인 파블로항공,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 등이 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가는 제도적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입을 지원해 인천산업 구조를 한단계 끌어올려 국방·항공·첨단산업을 인천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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