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유럽 또 ‘난민 빗장’?···망명 신청자 무연고 국가로 이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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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8 02:44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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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이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 개념에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이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계획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역내 유입된 이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을 향한 지지율 상승과 이민 정책 강화가 진행돼 왔다. AP는 유럽의회 내 중도 우파 의원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표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역내 국가의 망명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내에서 비판이 일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스페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EU가 유럽 외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 약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관급에서 격상 입장 철회한 듯교도 “한·일관계 개선기조 고려”다카이치 ‘3월 방한 조율’ 보도이 대통령 고향 안동 방문 거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시마네현으로부터 지난달 중순 행사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행사에는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올해는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절인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줄곧 정무관을 보내왔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왔다.
통신은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해왔다.
지지통신은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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