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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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8: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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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대표적 심장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증상이 없어도 일찍 수술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 연구팀은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조기 수술 후 사망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분석해 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수는 2019년에도 해당 질환의 조기 수술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같은 학술지에 게재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대동맥에 연결되는 지점에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의 대동맥판막이 있는데, 이곳이 노화로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질환을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한다. 국내에선 고령 인구가 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꼽힌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이지만 환자 3명 중 1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심장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없어도 급사할 위험이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표준 치료법은 손상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대동맥판막치환술이다. 이전까지는 무증상 환자에게 언제가 최적의 수술 시점인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계 심장학계에서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대동맥판막치환술의 합병증 위험을 우려해 주의 깊게 관찰만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시행하는 방침을 주로 권고했다. 그러나 2019년 강 교수가 증상이 없어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심혈관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차차 질환 진단 후 2개월 이내에 조기 수술을 시행하는 쪽으로 전 세계 진료 지침이 바뀌었다.
다만 일찍 수술을 받은 뒤 인공판막의 장기적인 내구성 한계와 항응고제 장기 복용에 따른 합병증 위험 등이 사망률 감소 효과를 감쇄시킬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연구진은 판막 입구가 0.75㎠ 이하로 좁아진 무증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중 조기 수술을 받은 73명과 보존적 치료를 받은 72명 등 145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두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수술 또는 심혈관 사망 발생률은 보존적 치료군(24%)보다 조기 수술군(3%)이 크게 낮았다. 모든 원인에 의한 전체 사망률 역시 보존적 치료군(32%)보다 조기 수술군(15%)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사망 위험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했을 때도 10년 후 수술 또는 심혈관 사망 발생률은 보존적 치료군(19%)과 조기 수술군(1%)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보존적 치료군 환자 중에선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거나 사망한 비율이 5년 후 74%, 10년 후 97%로 나왔다.
연구진은 조기에 수술을 받아도 이후 인공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항응고제를 장기간 사용해서 생기는 사망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찍 수술을 받아 얻은 사망 감소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중증 대동맥판막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판막 협착이 악화되면서 심장이 손상돼 급사 위험이 증가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판막치환술을 시행해도 손상된 심장이 회복되지 않아 심혈관 사망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며 “증상이 없어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았다면 전문의의 권고대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의 지원에 힘입어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 전 세계 심장환자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10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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