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장씨가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장씨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장씨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MSC)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미·유럽 간 동맹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럽 안보 방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강화, 세계 질서의 비전, 지역 분쟁, 기술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6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60여개국 정부 수반을 포함해 120여개국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맞서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맺은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측에 충격을 안겼다.
올해 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지난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철거 작업용 대형 철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 13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대표 루비오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할지, 지난해 밴스 부통령처럼 유럽의 이민정책부터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전방위 훈계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키우는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의원 50여명이 포함된 미국 참석자 규모가 신뢰 위기에도 대서양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다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연결돼있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14일 오후 7시8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0.2ｍ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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