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유엔 인권이사회,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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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9: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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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2년 사이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9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시작되면 아덴만과 홍해를 잇는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15개항 협상안을 거부하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의 방어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은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을 위한 협상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양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는 “만약 적들이 이란의 도서 지역이나 영토 어느 곳에서든 지상작전을 시도하거나, 페르시아만 또는 오만만에서 해상작전을 벌여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들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른 전선’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목하면서 이란은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멘과 맞닿아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연결하는 곳으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12%와 액화천연가스(LNG)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란이 실제로 이 해협 봉쇄를 시도한다면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티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미·이란 회담이 파키스탄 중재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제3국을 통해 전달받은 미국의 15개항 협상안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책략’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국영 IRIB방송에서 미국이 제3국을 통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소통이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우리가 경고로 응답하거나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것을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메시지의 교환일 뿐”이라고 했다.
이란, 하르그섬에 ‘배수진’…추가 병력·방공 전력 배치
이란은 자국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에 추가 병력과 방공 전력을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의 협상 시한을 27일로 제시하고, 지상전이 가능한 병력 수천명을 중동으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적들이 중동 국가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 중 한 곳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해당 국가의 모든 주요 기반시설은 무자비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선거위원회 모금 행사에서 “그들(이란)은 협상 중이고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면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다.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지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탓이다. 25일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당장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쟁여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활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뉜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이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다.
주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재고 물량을 보면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 대구는 3개월~1년, 부산은 약 1년, 울산은 약 2개월, 광주는 3~4개월,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1년치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한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원자재값 상승이 ‘쓰레기 봉투’(쓰봉)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공급이 중단돼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대안은 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거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사재기를 했다가 되팔까’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재기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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