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KF-21로 하늘서도 ‘자주국방’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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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9: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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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가 대내외에 공개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 지상 시험과 1601회 비행 시험을 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전 화재 등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이사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신고없이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왔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 통로가 막혀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의혹도 있다.
중처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큰 사고 전에 유사한 작은 사고가 빈번하다는)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이미 전조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고권홍)는 지난해 9월23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24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열린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 측처럼 변호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수사와 유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행해 물가상승률 하락과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을 달성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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