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되려면 반드시 서울행 기차를 타야만 하거든요. 최근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저소득층 부모에게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 10명 중 8명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기회의 땅이 아닌 빈곤의 대물림 장소가 되어버린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서울로 가자니 숨 막히는 주거비가 앞길을 막고, 고향에 남자니 끊어진 사다리가 발목을 잡는 이 답답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가난이 얼마나 대물림되는지 측정하기 위해 ‘소득 백분위 기울기’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경제적 위치로 얼마나 똑같이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뜻인데요.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수치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로 크게 뛰었습니다. 80년대생부터는 내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힘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습니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습니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은행은 비수도권 전반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거점 국립대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가 생기지만요. 문제는 이 수도권으로의 이동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결국 지방 청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서울로 와서 살인적인 집값에 허덕이며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고향에 남아 끊어진 사다리를 바라보며 가난을 대물림받는 것입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집중과 지역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은 서울행 티켓을 거머쥔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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