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교수 갑질’ 산재 인정됐다···대학원생, 휴일·심야 업무에 심부름 시달리다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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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0: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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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교수들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 받았다. 유가족들은 자살과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이 학생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전남대 대학원 재학 중 숨진 A씨(당시 25세)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전남대 공대에서 연구조교로 일하다 지난해 7월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직전 지도교수와 연구교수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A씨가 숨진 이후 유가족은 근로복지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가족들은 A씨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위계 관계에 있는 두 교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로 인해 A씨가 무기력감과 우울감,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사망 이후 진행된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A씨는 교수들로부터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 직전 연간 5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남대 대학원생들의 평균 담당 과제보다 2배 많았다.
두 교수는 A씨에게 식사포장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를 A씨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각각 100차례가 넘었으며 즉각 응답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두 교수가 A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교수는 A씨에 지급했던 연구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회의비나 학회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 유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연구실내 위계질서를 이유로 젊은 연구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모는 구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정보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실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 곳은 절반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발표한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 부문 조사에서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우려한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사고 소식이 자신과 관련있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났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중 개인용 모바일 기기 해킹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개인용 컴퓨터 해킹(34.9%), 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외부 유출(28.0%) 순이었다.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를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6%였다.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 54.8%에 그쳤다. 기업 중 49.1%는 관련 예산 확보를 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45.7%),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탐색(42.6%)이 뒤따랐다.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0.2%였다. 반면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5%였다. 이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 5500곳 및 12~69세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김포시민들은 다음달부터 출퇴근 시간에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김포시는 내달 1일부터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출퇴근 시간 일산대교 기본 통행료의 50%를 사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일산을 잇는 길이 1.8㎞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이다.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으로 경기도가 이 중 50%인 600원을 올해 1월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가 나머지 50%인 600원을 지원하는 시행규칙안을 확정하면 4월1일부터 김포시민은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김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장으로 한정된다.
시는 또한 정부와 경기도 정책 방향과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과 시간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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