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 공사장서 포탄 발견 “6·25 당시 아군 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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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0: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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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30일 오전 10시 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국가산업단지 확장 구간 공사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로부터 “포탄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군 당국과 함께 포탄을 회수했다.
경찰과 군 당국 조사 결과, 6·25 전쟁 당시 사용된 아군 포탄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국내 첫 무선조종 자동차(RC카·Radio Controlled Car) 경기장이 들어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연수구 송도에서 ‘달빛공원 RC 스포츠 경기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RC스포츠는 무선조종(RC)을 활용한 고속 주행 및 정밀 조작 스포츠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은 RC스포츠가 생활형 스포츠로 정착돼 국제대회와 관련 장비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35억원을 들여 2만㎡에 조성된 경기장은 국제 규격의 트랙을 갖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어린이경기장과 함께 조정대, 관람석 등이 마련됐다.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은 평상시에는 시민 중심의 체험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는 시설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시범 운영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후 6~7월쯤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이 인천의 새로운 스포츠·레저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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