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255억 소송전 민희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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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0 01:5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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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자신이 가진 어도어 지분율의 75%인 255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때 풋옵션도 소멸했다고 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해 11월 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했던 ‘빈껍데기’라는 말이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재판부는 다른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이돌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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