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2035년까지 배달용 이륜차 60% 이상 ‘전기 이륜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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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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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새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배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배달 중개 사업자와 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렌탈사 등 배달용 이륜차 업계와 함께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부와 참여 기업·기관들은 당해 연도 신규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가운데 전기이륜차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산업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약 226만대 중 배달용 이륜차는 약 23만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국에 새롭게 신고된 이륜차는10만 4848대로 이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약 9.7%(1만137대)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신규 보급 차량 170만대 중 전기차 비중이 약 13%(22만 1000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업계와 함께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전기이륜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충전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자원 재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복 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매장에는 졸업생과 각 학교에서 기증받은 교복 2000여점이 있다. 입학 시즌인 2~3월에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매장을 찾는다.
교복은 학교별·성별·계절별로 진열되어 있다. 가격은 재킷 5000원, 셔츠·바지·치마·조끼·생활복 3000원이다. 신입생은 물론 전학생이나 성장기 청소년 등 교복 착용 기간이 짧은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구는 자원 선순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복 외에도 EM비누, 천연수세미, 치약, 커피박 퇴비 등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매장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다. 수익 일부는 겨울나기 성금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매장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매장을 방문해 교복을 기증할 수 있고, 구매를 원하는 경우 미리 전화로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교복 나눔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듣게 됩니다. 원하는 1학기 수강 과목을 지난해 하반기에 정했고, 수업을 들으러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을 찾아다니듯이 말이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화입니다. 올해 고2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1,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이고, 미적분2·경제수학·인공지능수학 등은 진로선택으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실용 통계나 수학과제 탐구는 융합선택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대입 수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대입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제시하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이 “지원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수시모집 서류평가에 반영된다”(2027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시행계획)고 밝혀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이후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권장과목 목록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선 희망 대학의 권장과목을 참고 삼아 과목 선택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입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여러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대응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로학원에 의뢰해 의대를 둔 39개 대학을 기준으로 핵심 권장과목·권장과목 공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일 기준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의대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권장과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림대·계명대·경상국립대·순천향대·울산대도 권장과목 미발표 대학입니다.
권장과목을 발표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띕니다. 충북대는 의약학계열의 ‘관련 교과’로 ‘영어, 과학’만을 제시했습니다. 충북대는 자료에서 ‘2028학년도 충북대 모집단위별 관련 교과 안내는 고교 학생들의 이수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은 복수의 대학에 ‘권장과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권장과목을 제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과 선택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우려 때문에 대학들이 공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학 입장에선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즉 고2의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개합니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해당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입시 환경도 변화하는 만큼 교육부는 지난해 8월까지 권장과목을 발표해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했습니다. 고2 학생들의 선택과목 결정에 미리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교육부 요청에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그간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을 두고 ‘대입의 절대적 변수는 아니지만 노력해달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목표 대학의 권장과목이 최선을 다해 맞춰야 하는 기준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연세대는 지난해 고3이 치른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핵심과목·권장과목 가운데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은 경우,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단서도 달았습니다.
연세대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평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타고 각종 입시 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학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을 ‘한 스푼’ 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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