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2:3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조루치료제구입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에 올릴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228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 4.8% 올랐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반면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낮았다.
설 성수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과일은 대체로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산물은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연휴 2주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총 10명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몰을 방문해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맞이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가락몰 판매동 1·3층과 도매권 수산동 2층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는 이달 10∼14일 운영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민 체감형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조루치료제구입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 자료실

제작상담

조루치료제구입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