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9일 오후 3시 31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원 12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도 차량 15대, 인원 4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오후 4시 19분쯤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동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4분 기준 진화율은 60%가량이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해 긴급 출동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통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도입됐다.
신청 방법이 전용전화(핫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신청건수도 늘고 있다. 핫라인 도입 전인 2022년 225건이었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는 2023년 324건, 2024년 384건, 지난해 473건 등 연평균 29%씩 증가했다.
안전점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현장점검 및 컨설팅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4.4일에서 4.2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접수된 473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447건, 생활안전 20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안전조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료 안전점검 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010-3990-7722), 누리집(sss.gg.go.kr),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그동안 시장 안정을 이유로 유예 연장이 반복되면서, 예외가 사실상 상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려온 신화였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 과열은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고 부동산에 기반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세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순간, 세제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면 세제는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망을 부추기는 배경이 된다. 이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줘야 한다. 다만 유예 종료가 현행 중과 체계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보자.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적 구조로 돼있는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의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필요 이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말라는 신호다. 집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정책 방향으로 타당하며 다만 조세 형평 측면에서 주택 수 외에 주택 가격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보다 20~30%포인트 더 높게 낸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나은 선택이 되는 이유다. 이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다. 다주택자에게 합리적인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중과 적용을 ‘날벼락’에 비유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오래전에 법률로 마련되었고, 지난 수년간 충분한 조정 기간과 예측 가능성이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그 이후의 제도는 보다 정교해야 한다.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 단계에서 세금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시장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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