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속보]이 대통령,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조국혁신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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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0: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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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생님께 땀을 흘려서 죄송해요.”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양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여성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다름아닌 사과다. 그는 “부당한 사과”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다. 아파서, 검진 약속을 놓쳐서, 내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상처가 보기 흉할까 봐….
미안함의 이유는 갖가지다. 아픈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건 남성 환자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태도이다.
의학사를 전공한 저자는 그 모습이 수세기 동안 ‘여성의 몸은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해온 관습의 잔재라고 말한다. 서구 의학은 ‘여성은 운동할 수 없는 몸’이라는 등 그릇된 여성관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도록 일조한 공범이었다.
[플랫]남성의 신체가 ‘기본값’인 스포츠계, 자신의 몸과 불화하는 여성 선수들
[플랫]남성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다른 몸’은 ‘일그러진 몸’이 된다
남성을 신체의 기준으로 상정한 현대 의학은 여성의 몸을 자주 오해했다. 책은 의학이 여성의 몸과 고통을 어떻게 오진하고 축소하며 체계적으로 왜곡해왔는지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예를 들어 현대 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1849~1919)는 심장마비를 ‘남자다움’과 연관 짓고 여성들이 말하는 심장 질환은 심리적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을 질병이 아닌 ‘기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개 장으로 나뉜 책은 외피계·골격계·내분비계 등 개별적 기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다. 저자가 직접 만난 환자를 비롯해 사료 속 의사와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여성의 자전거 타기가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1890년대 서양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일화도 많다. 그만큼 뿌리 깊은 오진의 역사를 들춰보며 저자는 여성들이 “병원에서도 단호하게 지혜롭고 자신 있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치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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