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 보고서 숨긴 시설관리공단···서울시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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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0:1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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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다.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이라고 신고했다.
그 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그해 7월 18일 공단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 조치만 취했다.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이를 숨긴 사실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시가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24년 7월에 이미 공단이 보안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유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고가 누락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 외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나 보고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2024년 7월 이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450만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유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4년 6월 당시 따릉이 앱의 전체 회원 수가 455만이라 유출 가능한 최대 인원 숫자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회원 수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필수 수집 정보와 선택 정보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는 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비상 대응 센터와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가입자는 현재 약 500만 명이다.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시는 따릉이 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발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운영관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시가 감독 기관인 만큼 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재계 ‘경영권 방어 필요’ 주장에 “이사회 중심 경영 백지화 의미” 반박차등의결권엔 “이미 지배력 높아…쿠팡 같은 괴물 수천개 탄생” 지적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도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 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의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생협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과 같은 현재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하는 입점업체는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3사 체감도는 평균 49.1점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236곳)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20점 이상 낮았다.
체감도는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 앱의 상생협력 수준으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배달 앱별로 각 500곳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업체별로 체감도는 요기요가 49.5점이었고, 이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각 49.4점, 48.4점이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수수료 적정성 점수가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 노력(50.7점)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달 앱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배달 앱 입점업체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입점업체 80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입점업체들은 배달 앱을 평균 2.3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출 1순위 배달 앱 주문 비중은 평균 67.7%에 달했다.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2%였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2024년 11월 상생안에서 거래액이 낮은 입점업체 20%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로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대 배달비도 건당 평균 2300원으로, 현재 배달 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부담하는 평균 3333원보다 낮았다. 지역배달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2808원으로 부담 비용이 다소 내려가지만, 입점업체 중 90.9%는 배달 앱의 라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배달 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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