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이번엔 밀가루까지…‘가격 담합’ 5000억원대 탈세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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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0 00:0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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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국세청이 설탕·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등 14개 생필품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전방위적인 담합·탈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활필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초래한 14개 업체를 상대로 4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짬짜미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이 최근 담합 행위로 기소한 밀가루 가공업체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대한제분은 탈루 혐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른다.
대한제분은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수년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거둔 이익 약 800억원은 축소 신고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A사는 시장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지만, 세금은 꼼수로 줄였다. A사는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로 매입하고, 사주 자녀 법인에 고액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티슈 제조업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물가 불안을 일으킨 103개 탈세 의심 업체를 상대로 3차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를 상대로 탈루 혐의 금액 3898억원을 찾아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맥주·라면·아이스크림 제조사 3곳의 추징세액 합계만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85%를 차지했다. 이 중 오비맥주의 추징세액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1100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수료 450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술 가격을 22.7% 인상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도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국세청이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 행보와 보조를 맞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안정 지원도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김형연 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경력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해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을 수행했던 자 등이다.
혁신당은 이밖에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저지른 부패범죄자와 병역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18일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제명·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지향과 지방분권의 정신을 지방정부에서 이어나갈 수 없는 후보라면 혁신당의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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