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0년 숙원 드디어 뚫린다…대장홍대선 12월 15일 첫 삽[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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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5 12:45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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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지역 숙원 사업이자 서남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개통이 목표이다.
이번 착공은 강서구와 서부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등촌동·화곡동 일대는 그동안 도시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편이 컸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대장지구~홍대입구 이동시간은 기존 약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강서구민 역시 화곡역에서 10여 분 만에 홍대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또한 원종(서해선), 화곡(5호선), 가양(9호선), 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개 주요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남권 전체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부천 고강·원종동, 양천 신월동, 강서 화곡동 역시 철도 접근성 확대로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착공이 또 다른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목동 25.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강서구에는 등촌역 등 3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주민 12만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재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장홍대선과 함께 두 노선이 완성되면 5호선·9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로 강서 전역의 철도망이 입체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를 서울 서남권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이정표”라며 “강북횡단선 등 남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권력자도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수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뒤 퇴장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혁신당은 수정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넣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해 언론 활동을 보호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봉쇄소송임이 확인되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의견을 반영해 법원이 중간판결 신청 후 60일 내로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력자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자 배제를 주장하며 반대하던 혁신당은 민주당이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하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지 7년을 맞은 10일, 태안과 서울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대규모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과 노동·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서부발전의 책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용균 이후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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