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오는 6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소의 평균 숙박 요금이 2.4배로 뛰었다. 일부 숙소는 공연 일주일 전보다 최대 7.5배나 많이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의 숙박 요금을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전주와 다음 주 주말보다 약 2.4배 높았다.
숙소 유형별로 보면, 모텔의 숙박 요금이 32만5801원으로 평시 대비 약 3.3배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텔(63만1546원)은 2.9배, 펜션(29만6437원)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개별 숙소를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와 다음 주 대비 최대 7.5배에 달한 곳도 있었으며, 평시의 5배가 넘는 요금을 받은 숙소도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숙박 요금 상승률은 공연 장소나 교통 중심지에 가까운 숙소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2년 BTS 공연 당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5km 이내 숙소 요금은 평시 대비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는 2배 이상 올랐다.
부산역 인근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까지 치솟았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는 6월 부산에서 숙소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전반적 요금 인상 경향과 위치별 인상률 차이를 고려해 숙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협상을 잘 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환율, 물가,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다.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글을 적었다. 전날에는 엑스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노모의 말을 빌려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죄 판례에 따라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가 조정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며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 등을 만나 팀을 이루고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구금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3일 이전에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실제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까지 한 사실은 여러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 자체에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무력화라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한다”며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부터 부하들에게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그렇지만 “애초에 곽종근이 김용현에게 들은 임무 자체가 ‘국회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 지시를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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