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167.5로, 2020년 기준(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담당 고위 대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하마스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 가자지구 담당 고위 대표가 최근 하마스의 실권자인 칼릴 알하야 수석 협상대표와 회담을 하고 휴전 2단계 이행의 핵심 쟁점인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알하야 대표는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NYT는 평화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무장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하마스가 초기에는 일부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화위 초안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완료에 수개월 걸릴 수 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가자지구 재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휴전 2단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먼저 무장해제돼야 하고, 그 후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에 무장투쟁은 조직의 핵심 이념으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조직이 분열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하마스 정치국장 칼레드 마샬은 지난 8일 알자지라가 개최한 포럼에서 “저항은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그 대신 5~10년의 장기 휴전 기간 무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화위는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한국은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탈리아·루마니아·그리스·키프로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4개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평화위는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B군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군의 친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B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형량을 1년 줄였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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