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종 지원세트’ 가동···전담조직이 움직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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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08:4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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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서울 강남구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를 위한 전담조직인 ‘생활복지지원단’을 출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인공지능(AI)관리대장 3종 지원세트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구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에 ‘생활회복지원단’으로 조직을 개선했다.
주목할 점은 대상자 발굴 방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자치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협 체납자는 QR·전화·방문 등을 통해 직접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상담 및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AI를 활용한 ‘실태조사 관리대장’도 자체 개발했다.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산 관리 도구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정교해질 전망이다.
구는 이번 3종 체계를 통해 세무, 복지, 보건, 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페로브스카이트’를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새 기술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현재 디스플레이에 많이 들어가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와 무기양자점 발광다이오드(QLED)보다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연구진이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이 상용화한다면 해외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태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양질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대량 생산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19일 자에 실렸다.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발광 성능이다. ‘발광 반치폭’이라는 수치가 작아야 선명한 색이 구현되는데, OLED(50㎚)와 QLED(30㎚)보다 페로브스카이트(20㎚)의 발광 조건이 낫다. 초고해상도 TV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에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하면 현실에 가까운 생생한 화면이 나온다.
다만 페로브스카이트는 만들기가 까다롭다. ‘핫 인젝션’이라는 방식은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하는 물질을 품은 용액을 1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이 날 수 있고, 산소와 수분을 막는 특수 설비가 필요하다. 핫 인젝션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행하는 상온 합성법도 있지만, 질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기 어렵다.
연구진은 ‘저온 주입’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페로브스카이트가 되기 직전의 물질)가 떠다니는 용액을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진 차가운 리간드 용액(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를 감싸는 코팅제)에 주입했다. 그랬더니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되는 ‘유사 유화’라는 현상이 두 용액에서 일어났다. 연구진은 이 방식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효율은 100%였다. 페로브스카이트에 들어간 빛이 손실 없이 고스란히 색상을 내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QLED는 이 수치가 약 85%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OLED와 QLED는 한국이 생산할 때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 로열티 부담이 사라지면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기업들과 추진 중이며, 수년 안에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원천 특허를 한국이 확보한 만큼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라며 “핵심 소재 국산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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