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는다···‘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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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2: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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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 가격의 상승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 가격의 변동률을 놓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의 기준값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더 크지만 같이 210원을 올린 건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더 확대했다.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ℓ당 87원,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ℓ당 65원을 내렸다. 등유는 현재 최대치를 인하 중이라 더 내리지는 않았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9.36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95.36원 높다. 경유도 1815.92원으로 최고가격보다 102.92원 비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자동차와 같은 ℓ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ℓ당 1392원에 공급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더라도 2차처럼 200원가량씩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GS건설이 중동 지역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당 인상과 특별 휴가 등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임직원의 정신적 피로도가 커지고 생활여건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지난 27일 중동 현장 임직원에게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GS건설은 중동 지역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해외 수당을 각 국가별 위험 정도에 따라 최상급지 수준으로 상향했다. 가족을 동반해 근무 중인 직원이 귀국할 경우 가족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호텔 등을 제공했다. 또한 임직원이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 가족 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숙박권과 항공권, 특별 휴가도 지원한다.
GS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5개국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에는 동반가족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비극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첫째 기억. <단종실록>을 읽다가 불현듯 차를 몰고 영월로 달려간 적이 있었다. 처음 가는 길이었다. 늦은 여름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제천 가는 국도를 거쳐 주촌 산길로 빠졌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엔 강을 건너주는 사공이 있었고, 그의 말로는 여기가 남강이라고 했다. 남강은 유턴을 하며 흐르고 있었고 뒤는 절벽, 그리고 또 산이었다.
나는 영월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친구 집에 묵었다. 친구는 이런 산골짜기까지 조사를 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었던 일제 식민지 지배의 집요함이 섬뜩하다고 말했다. 나는 청령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 이런 험지가 있는 걸 알고 단종의 유배지로 정했을까?
순간 ‘세종실록지리지’가 떠올랐다. <세종실록>은 일기처럼 연월일로만 된 다른 실록과 달리, 음악이나 의례 같은 분야사를 부록처럼 수록하고 있다. ‘지리지(地理志)’도 그중 하나이다. 거기에 강원도 원주목 영월군의 현황이 적혀 있다. 땅이 척박해 벼농사가 안되고 기장, 피, 조, 콩 등 잡곡을 경작한다. 느타리, 송이버섯, 꿀, 노루가죽 등이 특산물이란 정보도 실려 있다. 영화에서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엄흥도의 엄(嚴)씨도 영월 토성(土姓)이라고 나와 있다. 단종과 관련해 엄흥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충의공 엄선생 실기>에 남아 있다(율곡국학진흥원, 2021 번역).
지리지는 전국의 지형, 물산이 담긴 종합정보서로, 세종 때 조사한 결과이다. 이 지리지를 참고해 영월이 단종의 유배지로 정해졌을 것이다. 세종은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고, 손자를 여기 영월로 유배시키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그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낳는 일이 적지 않다.
군(君), 사릉(思陵)
조선 역사에서 폐위된 임금이 셋 있었다. 노산군(魯山君)·연산군(燕山君)·광해군(光海君)이 그들이다. 흔히 ‘군’을 왕자를 지칭하는 말로 오해하는데, 아니다. 임금답지 못한데 참람하게 왕위에 있다가 폐위된 경우 ‘모군(某君)’이라는 식으로 기록한다는,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 범례에 따른 명칭이다.
수양대군은 1453년 정난(靖難)으로 미화한 ‘계유사화’를 통해 안평대군·김종서·황보인 등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이어 2년 뒤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다. 이윽고 1457년(세조 2) 6월21일, 성삼문 등 사육신 및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역적모의를 꾸몄고 단종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단종은 상왕(上王)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궁에서 쫓겨나 영월로 떠났다. 단종의 왕비 송씨는 남편과 헤어져 지금의 남양주로 쫓겨났다. 세조 이후 성종, 연산군, 중종대까지 살다가 82세에 기구한 인생을 마쳤다. 그의 무덤은 사릉(思陵), ‘그리워하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다. 지금 경춘선 사릉역이 있다.
여기서 둘째 기억. 내가 상왕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저 단종이라고만 불렀지 노산군이 정확히 언제 단종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고, 2010년 나온 <조선의힘>(역사비평사)에 상세히 밝혀놓았다.
242년의 기억
단종 복위 시점은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째, 조선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다름 아닌 ‘망해가고, 경직된, 당쟁으로 얼룩진’ 시대라고 배웠던 1698년(숙종 24) 전후였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 갑술환국(1694, 숙종 20)이 있었다. 계산해보니 노산군으로 쫓겨난 뒤 242년 만에 단종으로 복권된 것이었다. 이것이 놀라웠던 두 번째 이유였다.
생각해보자. 세조 이후의 왕, 예를 들어 예종, 성종부터 쭉 세조의 후손이다. 문종이나 단종의 후손이 아니다. 따라서 세조에게 반역했다는 죄명을 얻은 사육신과 단종에 대한 복위 논의를 꺼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결국 바로잡았다.
그래도 사육신의 무덤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노산군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느냐, 사육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 이제 세월도 흘렀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충절이 있지 않으냐 등등의 이유를 들어 복권, 복위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세조의 본의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내가 보기엔 당치도 않은 이유까지 만들면서 결국 숙종이 사육신과 단종의 복권, 복위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아들과 딸의 사랑
이러한 조정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심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민심이 단종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명종 때 박충원이 영월군수로 있을 때, 고을에는 요사한 일들이 발생해 사람이 죽곤 했다고 한다. 특히 관청의 관리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갔다. 사람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죽은 노산군의 원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런 민원에 따라 노산군 묘에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리고 나서야 이상한 일들이 그쳤다고 한다.
언젠가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김종서(1384~1453)의 아들과 세조(1417~1468)의 딸이 사랑에 빠지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세종의 충신이었던 김종서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셋째 승유(1420~1495) 빼고는 계유사화 전후로 모두 몰살당했다. 손자들도 몰살당했다. 한편, 세조에게 의숙공주(1440~1478)가 하나 있긴 했다. 하지만 그는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와 혼인했다. 그러니까 나이나 상황으로 보아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리 없었다.
금계필담의 일화
서유영이 모은 야담집 <금계필담>(1873)에는 세조의 맏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혼인했다는 말이 실려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턱도 없는 얘기이다.
세조 딸과 김종서 손자의 혼인설은 거의 거짓(허구가 아니라!)이다. 역사학자는 없던 일을 있다고 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료(史料)에서 기각된다. 하지만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야담으로 전해왔다는 건 사실이다. 즉 혼인설을 지어내고 얘기하는 민심은 기각되지 않는다.
나는 당시 이 얘기를 하던 사람들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추정한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고 전해졌을까? 사회와 나라의 룰이 부당하게 깨지고 무너진 데 대한 불안, 공분, 나아가 억울함에 대한 인민의 공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다. 이 지점에서 없는 얘기라도 만들어 피해가려던 게 아니었을까? 환각제를 맞아서라도 집단적 상처를 누그러뜨리려는 안간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역사에서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이렇게 숨겨진 은닉 대본(hidden script)으로 보존된다.
영화는 영화, 역사는 역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을 넘어 역대 관객 동원 1위의 신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선지 주변에서 내게 자꾸 묻는다. 그 영화 사실이냐고. 이런 질문을 예상했는지, 영화는 처음부터 사실에 바탕을 두되 상상력을 더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어떻게 양해를 구하겠는가.
좀 아는 친구들은 무슨 도승지가 한양에 있다가 금방 영월에 있을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도승지 혼자 유배도 보내고 역모도 진압하느냐고 비판한다. 맞다. 유지태 배우가 훌륭히 연기한 한명회가 당시 도승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역사학도의 생각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유지태 배우만으로도 영화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면 배우 섭외나 제작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 영화가 ‘사극’이니까 묻고 싶다. 사람들은 이 영화에 어떤 민심을 반영하고 싶은 걸까? 지난 영화들과 달리 주인공이 되어 새롭게 등장한 단종과 엄흥도를 보면서 21세기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야담은 무엇일까? 시민들이 은닉 대본에 숨기고 싶은 정치의식은 무엇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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