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신청부터 보상까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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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2: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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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선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의 의학·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한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과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를 한다.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심의 과정에서 반복 보완을 줄이고,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다. 특별법 시행 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상담도 강화한다. 시립병원은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리지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지원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연계해 관련 피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0일부터 새벽에만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기존 741번 노선을 다니되 이용량이 많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으로 운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과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은 기존 전체 64개 정류소 가운데 34곳에만 서기 때문에 기존보다 20분 가량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전 구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그동안은 자율주행버스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해야 했지만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을 시행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이용객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해 승하차 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은 금지된다.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으므로 탑승 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전면의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 시간대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월까지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금천(금천구청)~광화문(504번 단축) 등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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