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줄이 담장을 두르고 길게 늘어섰다. 약속을 잡아도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내라는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절차도 번거로웠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주한 영사의 질문에 조심스레 답하고 나서야 비자가 나왔다. 한국이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국인은 관광과 상용 목적이라면 90일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은 옛이야기가 된 것일까.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경험담이 넘쳐난다. 어디 가는지, 며칠 머무는지, 일행은 있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실전은 어렵다. 어설픈 영어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괜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내 돈 쓰러 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다. 미국 입국하려다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미국 공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유색 인종을 집중 단속한다는 보도도 씁쓸함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SNS 사용 내역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e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SNS까지 검열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나라로 여겨왔던 미국의 퇴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입국 규제 강화로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논평을 남긴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연 초청은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을 지워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미국행 여로에 오르려면 울화와 짜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10일(현지시간)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최단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이다. 법인은 연간 2만달러의 유지 수수료와 비자를 직원 간 이전할 때마다 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도 있다. 출시 준비 중인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비자 프로그램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 수익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귀속돼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의 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국의 각종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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