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이대로 통과되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5개 자치구별로 총 5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필요했다면 최초 의결 이전에 논의됐어야 한다”며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다른 통합 지역 법안과 기본 틀은 같고 특성화 부분만 다르다”며 “의회의 재의결 사례가 없어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은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쟁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통합 반발도 거세다.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0여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SNS 모임 ‘꿈돌이 수호단’은 오는 21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에서 6차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며 25일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집결 집회와 가두행진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와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동행지원 등의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게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과 일시재가·단기시설 수가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급여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재가(1만6940원 → 1만7450원, 30분)·단기시설 (7만1970원 → 7만4060원, 1일)·동행지원 및 주거편의(1만6300원 → 1만6800원, 1시간)·식사배달(1만100원 → 1만400원, 1식) 수가가 모두 인상됐다.
수가가 오른 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원(3%)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연계로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가 인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668-012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SOS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워온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는 통합돌봄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예산 증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 기한 당일인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알렸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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