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한 서삼석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후임에 대구·경북(TK) 출신의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며 보완책으로 내건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취약) 지역 우선 임명 방침을 시행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 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의 전략 지역 우선 지명 건이 의결된 바 있다”며 “이에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민주당, 속도감 있는 혁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리려고 한다. 이것이 사임 이유의 전부”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정 대표는 지명 취지에 대해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 의원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 최고위원 사퇴에 대해 “정 대표가 1차로 서 최고위원을 지명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호남 지역 배려를 해왔다”며 “그 결과 2026년 예산 확보 등에서 호남 지역에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 최고위원 후임으로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규환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사실상 TK 몫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지명에 대해 “당헌·당규상 전략 지역 배려와 지역위원장 및 대변인으로 당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선두에서 총괄 지휘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 임명은 조만간 열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서 최고위원 사퇴와 박 최고위원 지명은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도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에서의 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를 취약 지역 출신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공략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십년간 미국의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제시 잭슨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레인보푸시연합(RPC)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잭슨 목사가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잭슨 목사는 2017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1월 신경 퇴행성 질환인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잭슨 목사의 유족은 성명을 통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억압받는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였다”고 추모했다.
잭슨 목사는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섰으며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그는 킹 목사가 이끌었던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투표권 쟁취 행진에 참여하면서 킹 목사의 후계자로 불렸다.
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1971년 흑인 민권 단체 ‘오퍼레이션 푸시’를, 1984년에는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미 레인보 연합’을 설립했다. 이 두 단체는 1996년 합쳐져 여러 유색인종과 성소수자 등 미국 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RPC가 됐다. 잭슨 목사는 2023년 RPC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4년과 198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잭슨 목사의 출마는 미 역사상 최초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08년 대선 당선에 앞서 흑인 대권 도전의 길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정치 평론가 데이비드 마시오트라는 “민주당이 현재 다문화 사회인 미국을 대표하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을 배출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잭슨 목사의 대선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잭슨 목사는 백인 중도 유권자들을 우선시했던 민주당에서 흑인과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등 진보적인 의제를 이끌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자 인권 지지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잭슨 목사는 개인으로서 비공식적 외교를 통해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쿠바 등에 억류됐던 자국민을 석방하는 성과를 냈다. 잭슨 목사의 외교적 노력으로 시리아에 억류됐던 미 해군 중위 로버트 굿맨이 풀려났다. 1990년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억류됐던 외국인 여성과 어린이 700여명이 석방됐다.
그는 말년에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갔다. 잭슨 목사는 2020년 미 전역을 휩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강경 진압 행위를 규탄했다. 2021년에는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투표권 제한법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잭슨 목사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그는 1986년 한국을 방문해 가택 연금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고 2018년에도 방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그는 훌륭하고 풍부한 개성과 투지, 현명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다”며 “그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월스트리트 40번지 트럼프 빌딩에 제시 목사와 그의 레인보 연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며 제시 목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잭슨 목사는 여러 세대의 미국인과 수많은 선출직 지도자들, 심지어 대통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며 “그는 단호하고 끈질기며, 우리 국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내 미셸과 나는 진정한 거인, 잭슨 목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그의 대선 출마는 내가 미 최고위직에 도전하는 선거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2024년 12월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인 대통령 관저(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가 아닌 관저구역 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월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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