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내란 이후 443일 만이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도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방송,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마비’가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대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그 기능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한국사회의 정치적 극한 대립 등 사회적 손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그는 선고 후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등을 외치자 방청석을 보며 가볍게 미소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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