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군사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 같은 대이란 군사 옵션을 수 주간 대통령에게 제시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옵션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검토하는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으로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수일 내 단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에 핵농축 활동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구상되고 있다.
WSJ은 만약 이란이 핵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보다 광범위한 공습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정권 핵심 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공격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이 핵 활동을 해체하거나 체제가 약화할 때까지 추가 타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보다 대규모 군사 작전은 약 일주일간의 공습 캠페인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의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미 행정부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초기 타격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검토됐던 ‘코피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WSJ은 지적했다. 당시 북·미 간 ‘화염과 분노’ 등의 거친 발언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실제로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군사 행동 대신 외교를 선택했고 이후 세 차례의 북·미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대규모 공중 작전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 활동 중단 시한과 관련해 “10일에서 15일, 거의 최대한”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 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천번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며 “저에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 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실력 그대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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