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는다”며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도 썼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잃은 상태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최종 제명 당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을 비롯한 평화위 참여국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가자지구 재건과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참여국들은 가자지구에 50억달러(약 7조2500억원)의 지원금을 내놓는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WSJ는 미국이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 지원금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4461억원)는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법 집행 및 평화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평화위에 1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라파에 주택 10만채, 교육센터 200개, 의료 시설 75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P는 평화위가 지원키로 한 50억달러는 유엔이 추산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 700억달러(약 101조2200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국에 더해 일부 국가들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40개국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위는 당초 가자지구 재건·통치를 위한 기구로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달리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교황청 국무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엔이어야 한다”면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여개국이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스위스 등 10여 국가와 유럽연합(EU), 한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체해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질 ISF 창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ISF와 지역 경찰에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식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곳은 인도네시아(8000명)뿐이다. WSJ는 알바니아, 모로코, 그리스가 몇 주 안에 ISF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ISF가 맡을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등 ISF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무장해제 임무를 맡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통치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과도위원회 15명을 지명하고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를 가자지구 고위 대표로 임명했지만 과도위원회는 아직 가자지구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위원회의 가자지구 진입 허가를 아직 내지 않았으며, 이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머물고 있다. 믈라데노프 대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며 하마스가 권력을 이양하고 휴전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 주요국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헝가리·벨라루스 등 다수 권위주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평화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들 국가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자 그의 핵심 정책인 평화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위는 10억달러 기부를 조건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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