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NGO 현장]“그렇게 쓰라고 준 권력”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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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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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보는 일은 퍽 괴롭다.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민주정치의 기저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이고, 충성스럽고,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반대하더라도 악의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과잉정치화된 개혁의제는 대개 공동의 합의점보다는 진영에 근거한 진리 대결로 흐른다. 최근 한 언론인의 “진보인권 법률가”를 꾸짖는 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도 ‘강경파’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우려한 바 있다. “집권 세력은 …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당·청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본래 특정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의 대표다.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대통령이 지지세 확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 이후 불거진 실용주의 노선, 중도 보수 정부 지향, ‘뉴이재명’과 ‘ABC론’ 모두 분파의 대표와 전체의 대표 간 긴장 속에서 촉발된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극렬한 진영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였다. 강경파는 전쟁 같은 정치의 복판에서 집권한 대통령의 주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공소거래’ 같은 음모론이 다수파 지배 세계관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되기에 이른다.
민주정치는 정부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통해 다양한 분파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그것이 곧 다수파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미국 혁명 당시 제헌 과정에서부터 다수파의 폭정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을 형성했고, 이후 정당정치(의회주의), 삼권분립, 정기적 선거, 법치주의 등 선출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원리와 장치들이 발전했다(윤종희). 최근 세계가 목도하는 민주주의 퇴행 또한, 선출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뜻한다.
우리가 마주한 포퓰리즘 시대는 인민주권의 절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인민의 정치적 의사를 즉각 반영하는 ‘직접 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부분의 지배를 비판한다. 통치자들도 도처에서 ‘국민의 뜻’을 가져다 쓴다. 하지만 민주정치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적 원칙 외에도 견제와 균형, 권력의 제한 등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적 가치를 조합해왔다. 그러나 강경파는 대통령을 상대로 ‘객관 강박’까지 운운하며 다수파 권력을 행사하라고 재촉한다. 이 맥락에서 최근 처리된 사법개혁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쓰라고 준 권력”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업고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정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보완수사권 이슈로 더 첨예해질 것이다.
이 상황은 민주당 내 당권 투쟁·원조 다툼, 집안싸움으로 보인다. 이것이 낳을 효과는 더 파괴적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퇴행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퍼슨주의(자유로운 개인의 우위), 해밀턴주의(강한 연방 권력의 우선성), 매디슨주의(견제와 균형), 잭슨주의(백인 포퓰리즘)의 혼합 균형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잭슨주의로 회귀하면서 벌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전선 의제를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상황, ‘모두의 대표 되기’가 우경화로만 이해되는 현실도 우려를 낳는다. 윤석열 파면 1년을 앞두고 지난 광장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연임에 성공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에 속도를 붙여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증시 호황 속에서도 내림세인 주가와 관련해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는 26일 제주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 대표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2028년 3월까지 다시 한번 카카오를 이끌게 됐다.
2024년 카카오 첫 여성 대표로 취임한 그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연결 매출 8조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성과를 냈다.
정 대표는 “임기 동안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장 잠재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총 현장에서는 ‘역대급 불장’에도 부진한 카카오 주가에 대한 주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주주는 “카카오 주가를 보면 참 답답하다. 삼성전자 주총에선 경영진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쯤 ‘수고했다’ 할 수 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카오 주가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7만원대까지 올랐지만 3월 말 현재 4만원대 후반~5만원대 초반으로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이 국내주식 잔고를 가진 고객 240만명을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가 꼽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주가 부진으로 심려를 안겨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주님들의 답답함과 엄중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AI로 정의되는 핵심 사업의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도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카카오는 이날 배당 가능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발행초과금 1000억원을 감액하고, 배당금 총액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유 자사주의 절반 이상은 소각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 비용이 다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91만원, 올해 1월 2088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결혼비용은 결혼식장 계약금액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역별 결혼비용을 보면 서울 강남이 346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이 2892만원, 경기도가 190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서비스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로 1284만원이었다.
상승폭은 제주가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대비 제주(19.2%)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 외 서울(14.3%), 광주(12.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식대 상승이 이들 지역의 전체 비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는 대규모 예식 계약 증가가, 서울(강남 외)과 광주는 평균 최소 보증인원이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서울 강남의 결혼비용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3599만원)과 비교해 지난달 3.7% 하락했다. 1인당 식대도 9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2.2% 내렸다.
울산의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난해 12월 대비 13.9% 내려간 1552만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결혼식장 대관료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대관료 중간 가격은 35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6.7% 올랐다. 대관료는 모든 지역에서 올랐으며 광주는 100만원에서 2배 이상인 250만원으로 급등했다.
식사 형태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결혼식장 대부분은 뷔페식(83.2%)을 제공했고 코스식은 16.2%, 한상차림은 4.6%였다. 식사 가격은 코스식이 가장 높았다. 코스식 평균 1인당 식대는 11만9000원으로 뷔페식(6만2000원), 한상차림(5만5000원)보다 비쌌다.
코스식 1인 식대가 비슷하더라도 최소 보증인원에 따라 지역별로 총 식대는 크게 차이 났다. 소비자원은 “1인당 식대가 저렴하더라도 대규모 보증인원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예식홀이 있다”며 “최소 보증인원까지 고려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의 결혼식장 351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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