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 국방장관 브로커, 이란전 직전 수백만달러 방산 투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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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5: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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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산 관리 브로커가 대이란 군사작전 직전 방산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검찰은 미래 예측 도박 사이트에 내부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건스탠리 소속 브로커가 지난 2월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에 연락해 ‘방산산업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ETF는 RTX와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러먼, 팔란티어 등 방산 대기업에 투자하는 총 32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상품이다. 블랙록은 해당 상품을 ‘지정학적 분열과 경제 경쟁 속에서 국방·안보를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모건스탠리가 시스템상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 설계자’로 불리는 헤그세스 장관이 군사 작전을 준비한 시점에 이 같은 투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거짓”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그의 대리인도 그런 투자와 관련해 블랙록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블랙록과 모건스탠리는 해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미 검찰이 칼날을 빼 들었다.
CNN방송은 뉴욕 남부연방지검 증권·상품사기 전담 부서 검사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잠재적 위법 행위에 기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폴리마켓은 특정 주제에 대한 미래를 예측한 사용자들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익명의 사용자들이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거래해 신원 조회가 어려워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시점과 관련해 특정 사용자가 거액의 돈을 거머쥔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3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한 사용자는 ‘마두로 대통령이 1월 말 전에 실각할 것’이라는 선택지에 3만2000달러(약 4200만원)를 베팅해 40만달러(약 6억원)를 탔다.
니콜라스 비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 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과 만나 법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라면서도 “이른바 ‘예측시장’에도 내부자 거래 금지, 자금세탁 방지, 시세조종 및 사기 방지 관련 법률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이트는 내부 정보에 기반한 베팅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탄 고엘만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집행국장은 “검찰은 피의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알고 거래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신탁·신뢰 의무를 위반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모호해 형사기소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서안지구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대 반대 48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안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안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리브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며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교정 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법안의 통과를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외교부는 이날 “이 법은 입법적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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