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 채권·외환 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대체로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 한국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월1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다. 한국은 오는 4월1일부터 편입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한국 국채를 사야 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약 75조~91조원) 자금이 WGBI 편입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국채를 많이 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2~3분기 중 20~30bp(bp=0.01%)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낮아지면 확장 기조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WGBI 추종 자금 유입이 연간 600억달러를 웃도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경상·금융계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WGBI 편입이 환율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냐, 끝내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적 매입 수요가 줄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는 편입 기간 내(4~11월)에 국한돼 연말로 가면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에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2년 동안 실질적인 단속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기업인 B사의 경우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B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6000만원 가량의 현지 소송 비용에도 못 미치는 4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B사는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말지 고심 중이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상표권 침해 문제와 개별 기업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인증상표 권리자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K-브랜드 인증제는 정부가 한국 기업 제품임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가 돼 다른 국가에 인증상표 출원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증상표를 직접 출원·등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대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각 분야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K-브랜드 인증제품에 새로운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제품을 스캔하면 바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반출 정지 등을 요청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해외 위조상품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이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는 약 7조원,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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