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사람들 “비닐 사재기? 쓰레기 안 만들면 되잖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16:1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사람들, 쓰레기봉투 대란에도 평온고금숙 알맹상점 대표 “코로나 지나고 다회용기 사용 관심 식어”쓰레기 자체 줄일 필요…전문가들 “석유 기반 구조 되돌아봐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일상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실천하던 이들에게는 이런 대란도 ‘남의 일’이다. 30일 세계 제로웨이스트의날을 맞아 버리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만난 양미란씨(52)는 ‘밀랍 랩’을 고르고 있었다. 면으로 된 천에 꿀벌이 만든 천연 왁스를 입힌 제품으로, 일회용 비닐 랩을 대신할 수 있다.
양씨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랩보다 음식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해준다”며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종량제 봉투 비용뿐 아니라 식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투는 사재기해도 다 쓰면 끝이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은 계속 남는다”며 “비닐봉지가 귀해진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제로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은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는 말에서 가게 이름을 따왔다. 지난 29일 찾은 이 상점에는 과탄산소다·베이킹소다·구연산 같은 생활용품이 큰 통에 담겨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 덜어 담았다. 계산대 앞에는 비닐봉지 대신 다회용기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여행을 앞두고 들렀다는 심모씨(27)는 샴푸와 보디워시, 컨디셔너를 소량씩 나눠 담았다. 이곳에는 제품을 g(그램) 단위로 판매해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다. 핸드워시는 g당 10원, 샴푸는 10~30원, 비건 수분크림은 100원대에 판매된다. 심씨는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어려워지면 다 함께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재기를 하려 해서 답답하다”며 “이미 매년 수십억t의 폐기물이 버려지고,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분해에만 수백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김수민씨(32)는 집에서 챙겨온 통에 시리얼과 주스, 팝콘, 섬유유연제를 각각 담았다. 과탄산소다 세탁비누는 신문지로 포장했다. 김씨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다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다소 식은 분위기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며 관련 소비가 줄었지만, 이후 위생과 편의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다시 자리 잡았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코로나가 끝난 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당시에는 ‘나만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관련 매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일종의 ‘웃픈 풍경’”이라고 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그 고민은 부족하다”며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하고, 다회용품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결국 고갈 자원인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듯, 자원 역시 다양한 대안을 섞는 ‘리소스 믹스(자원 조합)’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G마켓이 신규 적립형 멤버십 ‘꼭’을 다음달 23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꼭은 G마켓이 9년 만에 선보이는 독자 멤버십이다. 월 회비는 2900원으로, 전 상품 대상 월 최대 7만원 적립과 캐시 보장이 핵심 혜택이다.
꼭 멤버십 회원은 월 누적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 페이백을 받는다. 월 20만원까지는 5%, 20만원 초과부터 320만원까지는 2% 상당 금액을 스마일캐시로 적립받는다. 적립은 환금성 상품과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한 G마켓 전체 카테고리가 대상이다.
캐시 보장도 눈에 띈다. 매월 적립액이 월 이용료(2900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스마일캐시로 익월 적립하는 것이다. 가령 월 2만원 구매로 1000원이 적립될 경우 회비 2900원과의 차액인 19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달은 월 회비 2900원을 스마일캐시로 그대로 지급한다. 멤버십 이용 시 손실 부담을 줄인 구조로, 주요 e커머스 가운데 최초로 선보이는 혜택이라고 G마켓은 설명했다.
G마켓은 꼭 멤버십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20일까지 사전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전 가입할 경우 첫 달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1만원 할인되는 10%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G마켓 관계자는 “꼭 멤버십은 G마켓을 애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전용 구독 서비스로 쇼핑을 많이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회비 부담까지 보완해 고객 체감 혜택을 높인 만큼 G마켓 단골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사람들 “비닐 사재기? 쓰레기 안 만들면 되잖아요”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법률사무소 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사람들 “비닐 사재기? 쓰레기 안 만들면 되잖아요”

페이지 정보

본문